종이팩 알아보기
종이팩 자원순환 조례
종이팩을 종이류에서 분리해 따로 배출하도록 하려면, 결국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공동주택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거나, 종이팩 자원순환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 활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기록집에 조례 전문이 실린 6개 지자체를 제정 일자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카드를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조문을 새 창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조례를 제안할 때 참고 사례로 쓰세요.
01
시흥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2025.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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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주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2025.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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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
제정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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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세종특별자치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정 2026.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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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용인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2026.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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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서울특별시 노원구
종이팩 자원순환 촉진 조례
제정 2026.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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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가 필요한 이유
종이팩은 EPR(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이지만, 정작 전용 수거함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민 설문에서는 전용 수거함이 있다면 분리배출하겠다는 응답이 85.1%였습니다.
조례는 그 수거함을 ‘누군가의 선의’가 아니라 지자체의 책무로 만듭니다. 예산을 배정할 근거가 되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사업이 이어지게 합니다.
※ 위 조례 카드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해당 조례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인용하실 때는 그곳의 최신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 기록집 『종이팩은 종이가 아니다』의 「함께 알아보는 종이팩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에도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